💸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, 직장인 vs 자영업자 형평성 논란
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2025년 2차 추경예산에 따라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- 상위 10% 국민: 15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한부모·차상위계층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- 농어촌 지역은 +2만 원 추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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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논란: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😕
✔ 건강보험료 기준이 문제!
- 직장가입자: 소득 기준만 반영 → 상위 10% 문턱 본인부담금 약 27만 원
- 지역가입자: 소득+자산 모두 반영 → 상위 10% 문턱 본인부담금 약 21만 원
즉, 자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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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가로 지적된 문제들
- 소득산정 시점 차이: 직장가입자는 최신 소득 기준, 지역가입자는 2024년 기준 → 작년 장사 그만둔 사람도 고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음
- 재산 반영 가능성 부족: 고액 자산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제외 어렵고,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될 위험
→ 코로나 지원 당시 11만 건 이상 이의 신청, 건보료 기준 조정 요청만 41% 차지 - 대안 부재: 자산·소득 정보 연계나 별도 자산 기준 마련 논의됐지만 실질적 보완 장치 없이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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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국회 예산정책처 제안
- 건강보험료만으로는 불충분 → 정교한 선별 기준 및 보완 방안 필요
- 행정 효율성은 있지만 국민 수용성 있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 마련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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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대 52만 원 지급
- 건보료 기준이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-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는 불이익 받을 가능성 존재
- 현재는 자산 기준 등 보완 장치 부족 → 정책의 형평성 우려
- 국회는 더 정교한 선별 방안 마련 요구 중
